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확대방안 추진?

 

 

 

서울시에서 주택 재개발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방침과는 반대라고 하는대......

 

서울시는 29일자로 시행 예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규정에

대해 서울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서울시에서 재개발시에는 그동안 사업성 때문에 지연되던 사업 좀 빨리 되라고, 비율 낮춰놨더니

다시 올리자는 이야기이다. 이제사 조금 부동산 시장이 빤짝하고 있는대. 찬물을 뿌려도 너무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조합의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생각한다면 이렇게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다.

그래서 요즘은 재개발 조합을 선택하지 않고, 지역주택조합으로 많이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분명 재개발구역인대,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버리니 말이다.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진행시 재건축이나 특히 재개발에서 가장 큰 장점이 사업이 빠르게 진행이 되며,

추가적으로 임대아파트 의무비율이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좋은것인대.

 

서울시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 같아 보인다.

 

 

 

상당수의 재개발조합들이 재개발조합이 아닌 지역주택조합방식을 택하고 있고, 그렇게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말이다. 지금도 재건축이 아닌 지역주택조합방식으로 사업이 추진중이다.

 

재건축조합까지 지역주택조합으로 합세 할 경우를 생각해야 할 텐데.

조합원의 피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