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2017년 6월 19일 "619 부동산대책"이 발표된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최근들어 뉴스를 보면, 대학생들도 갭투자다 분양권 투자다 해서 무분별한 투자가 많다고 한다.

뭐든지 호황기에는 돈을 벌기 쉬운 구조가 되겠으나....

그에 따른 문제점은 실수요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며,

거품이 끼게 되어서, 가격을 올리는 부작용, 그리고 투자를 잘못하면 망한다른 것을 다 잊었다.

간혹 상담을 하다보면, 아파트 위치가 어딘지도 잘 모르고 분양을 받는 경우를 보게되는 경우가 있다.

최소한 어디에 위치하는 아파트를 내가 투자로 분양을 받았는지는 알아야 하는데..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LTV와 DTI의 강화이다.

10%씩 한도 조정이 들어가고 있다.

단, 제외대상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저렇게 규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일단 조정 대상지역의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조금 줄어든다라는 것이 눈에 먼저 들어온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전매제한기간의 강화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이 되는 부분이다.

계약금 10%만 넣고, P작업해서 먹고 빠지는 이런것이 없어질 것 같다.

이 부분은 진작에 했어야 하는 것이었다.

간혹 입주아파트인데, 불이 안켜진 아파트 단지를 볼때가 있다.

결국 실수요자가 집을 산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분양이 아니고서야...

언제나 강남4개구, 과거에는 강남3구로 송파, 강남, 서초가 대상이 되었으나...

이제는 강동구를 추가하여 강남4구로 확대해서 적용이 되는 부분이다.

그도 그럴것이 강동구의 재건축 단지들이 시세를 주도하고 있고, 강동구 바로 옆에

하남 미사지구의 경우에는 최초 분양가 대비 2억원이상 상승한 단지들이 많다.

그 여파가 크리라 생각이 되며, 강동구는 재건축 아파트 뿐만 아니라, 정비구역들이 있어,

재건축, 재개발, 환경정비 사업등이 이루어 지면서 추가 공급이 더 많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이다.

둔촌주공의 경우에도 재건축을 준비중이어서, 그 여파가 좀 있으리라 보여진다.

LTVㆍDTI 규제를 맞춤형으로 조정

사실 과거 담보대출의 형태는 1금융권인 은행에서 보통 아파트 담보대출을 60%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을 이용 했을때 최대 70%라는 조건을 적용하였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오면서 은행에서도 한도를 70%를 적용하게 되면서

저렴하게 은행 대출을 10% 더 이용 하도록 하여 편의를 도왔다.

개인적으로 꼭 이사 다닐때 보면 묘하게 돈이 조금 모자라는 경우..

또는 매가랑 KB 시세랑 차이가 나서 대출이 좀 모자라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70%로 한도가 조정 되면서, 그러한 끝전 고민이 없어졌고, 이율도 낮아져서 좋았다.

분양을 받을때에도. 실제 계약금 10%, 잔금 20%, 취등록세와 발코니 확장비

중도금대출이자등의 일부 자금만 있으면 분양을 받기가 쉬워졌다.

이제는 경우에 따라서 10%를 더 준비하게 되야 하니... 득을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다. 하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는 기존의 한도를 유지한다고 한다.

불행중 다행이 아닐까? 라는 생각... 나도 서민? 이니까.. 70% OK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바로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신DTI다.

신DTI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도를 보다 늘려준다라는 의미인데......

619 부동산대책과 비교해보면.... 과연 어떤 의미로 시행을 하는 것인가? 궁금해진다.

일부 지역의 경우, 1금융권 60% 한도제한, 2금융권도 60% 한도제한이 적용된다.

결국 2금융권은 끼지도 못하게 되고,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면 사채를 가야 한다.

규제도 좋지만, 너무 과도한 1금융권의 한도제한은 오히려 소비자에게

더 큰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서 제도를 보완했으면 한다.

은행에서 대출을 잘해준다면, 서민들이 왜? 고리대금을 이용하게 되는가 말이지.....

왠만하면 시장경제에 맡기고, 보유에 대한 세율을 통해서 또는 제도의 구멍을 막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대출한도나 이런 부분은 올리는 것도 내리는 것도.

함부로 손을 대서는 부작용만 커지지 않을까... 싶다.

그냥 개인적인 느낌은 그래도 서울집값은 오르겠구나... 라는 생각이다.

오히려 서울외 지역들이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아래는 619 부동산대책 원문이니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