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대책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방안을 11월 3일 발표하였다.

113 부동산대책

 

 

 

 

==========================================================================

 

113 부동산대책 주요내용

 

● 서울, 경기, 부산 중 일부지역, 세종시 등은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 및 과도한 투자수요 관리를 선별적 적용

 

1) 맞춤형 청약제도를 통한 청약시장 과열완화 및 실수요자 당첨기회 확대

- 전매제한 기간 : 1년 연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조정

- 1순위 제한 : 세대주 외, 5년 내 당첨자, 2주택이상 소유자를 제한

- 재당첨 제한 : 조정대상 당첨자는 1 ~ 5년간 동일대상당첨 금지

 

2)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방안 실시

- 중도금 대출보증요건 강화(계약금 5% → 10%), 2순위에도 청약통장 필요

- 1순위 청약일정을 당해/기타로 분리, 청약가점제 자율시행 유보

 

●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 지속

- 디딤돌 대출 등을 차질없이 지원, LH 공공분양주택 중도금 지원 등

 

●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및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

- (정비사업) 경쟁입찰, 용역비굥개 확대, 신고 활성화, 조합 운영실태 점검

-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 구성, 운영, 신고보상금제 도입 등

 

==========================================================================

 

 

 

맞춤형 청약제도로 지역마다 차별해서 적용한다는대..

나는 어차피 청약저축도 다 없애서 해당사항은 없다..

최소한 떳따방들이 거품을 만드는 일은 없어지길 바라는 바이다

 

중도금 대출 요건을 강화하겠다라는 부분

전체 분양가격의 5%이상 계약금 납부에서 10% 이상 계약금 납부조건으로 강화?

원래 10%는 기본적으로 내는것 아니었나?

 

2순위 청약신청에도 청약통장이 필요해지네? 더 불편해진다.

1순위 청약일정 분리해서 당해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나누어서 운영한다고 한다.

17년부터 85평방미터(국민주택) 민영주택은 청약가점제를 지자체 자율적으로 시행 할 수 있도록

위임할라 했는대... 이번에 조정 대상지역은 가점제 적용비율을 40%로 유지한다고 한다.

 

그래서 아는분이 나보고 청약통장 하나 만들라고 했었나부다...

추첨제에서 당첨되면 좋으니까? 그러나... 가점제로 가면 나는 꽝이다. ㅜㅜ

 

 

 

 

 

다행히도 실수요자들을 위한 금융지원은 강회된다!

 

 

디딤돌 대출 개요

-----------------------------------------------------------------------------------------------------------

 

▶ 신청대상 :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 : 시가 6억원 이하, 전용 85평방미터 이하(수도권 제외한 읍면지역 100평방미터 이하)

▶ 대출금리 : 2.1 ~ 2.9% (생초자, 다자녀가구, 신혼부부등은 0.2 ~ 0.5%p 우대)

 

-----------------------------------------------------------------------------------------------------------

 

 

디딤돌 대출은 한도가 없어서 실제로 취급을 못했다고 하더니만... 다시 한도를 좀 늘린다고 한다.

나도 이번에 이사갈때는 디딤돌 대출이라는 것을 한번 이용해 봐야겠다.

 

꼭 내가 대출받을라고 하면 금리가 올라가서 저렴하게 이용을 잘 못해봤다.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정말 거저라는 생각이 드는대.

나만 그런것인가?

 

 

 

 

113 부동산대책......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

 

나는 그냥 정부는 가만히 앉아서, 시장경제에 맡겨주는 것이 도움을 주는것이란 생각이다.

정말 투기꾼들을 막고 싶다면, 전매제한을 모두 입주시까지하면 해결되는 문제다.

 

가계부채가 걱정된다면 금리를 올리면 간단한 일이다.

금리가 낮으면, 바보가 아닌이상 대출을 받아서 이용하는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닌가?

그러니 당연히 가계부채는 증가 할 수 밖에.......

 

전매를 하던, 분양을 받던, 집을 사던, 어쨌거나... 정부는 세금을 걷게 될 것이다.

그 세금을 잘 이용해서, 자주국방과 국민들이 먹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줘야 하는대...

요즘 뉴스를 보면, 답답 그 자체다...

 

이것도 안먹히면, 또 어떤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까?

궁금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