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려 남편 청부살해... 징역 15년????

D에이스 2016. 11. 11. 13:21

2016. 11. 11. 13:21

오늘도 뉴스를 살짝만 읽어보아도.

짱나는 뉴스들이 와장창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듯이 쏟아진다.

돈때문에 가족을 죽이는 인간들.

그 전부터 있어왔지만은 그 보다도 더 짱나는 것은 바로 처벌이라고 할 수 있겠다.

<남편청부살해. 13년만에 징역 15년>

<교통사고 위장 남편 청부살해 징역 27년>

두 사건다... 마누라가 서방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죽였다라는 부분은 동일하다.

하지만, 처벌은 좀 다르다...

한쪽은 공범까지도 20년이상을, 한쪽은 10년 ~ 15년을...

살인사건에 있어서 최소한...

정당방어가 아닌 이상은 사형은 못시키더라도, 무기정도는 가야지 뭔가 맞는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정말 가정폭력이나... 겪어보지 못하고는 말할수 업는 그런 피해자가 살인을 저질렸다라면..

정말 정상참작을 하는것도 맞다라고 생각한다.

어떤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해야 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람죽이고 돈 타먹고, 그런데 누구는 15년, 누구는 27년...

뭔가...? 아주 뭔가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요즘은 정말....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은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기준이라는 것이 없으니.. 그에 따른 피해자가 발생한다라는 생각이 든다.

살인자가 10년, 성폭행, 강간범은 12년이라고 한다면...

과연 살인자가 더 나쁜것인지? 누구의 죄가 더 큰것인지?

어떤 죄든 가벼운것은 없다라고 하겠지만...

그 형평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답이 없다라고 한다면, 가이드라인이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 판사나으리 검사나으리들한테 교육이라도 좀 해서,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했으면 하는대....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그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겄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또는 억울한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떨어지는 낙옆에도 몸을 피하는 것이 좋을듯 싶다.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