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반부터 치고 올라오던 집값은 이명박 정권때 박살이 나게 되는대...
그 중심에는 대출규제가 한몫을 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것이다.
미국발 금융위기, 대출규제, 미분양사태등의 여파로...
거래는 위축되고, 사회적인 문제까지 야기되었었고,
그 결과 하우스푸어들이 탄생하게 된다.
최근에 있었던 강남 개포동 재건축 조합아파트.
3.3㎡당 분양가격이 5천만원까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발생된 집단대출규제.
그리고 분양가를 4천4백만원대로 낮췄지만, 여전히 대출규제는 피하기 어렵다.
분양시 자금스케쥴을 보면
계약금 10%
중도금 60%(중도금 대출 이용)
잔금 30%
이렇게 구성이 되며, 잔금은 나중에 일반 담보대출 70%로 해결이 됨으로.
결국 계약금 10%와 잔금 20%만 마련되면, 대출이 알아서 다 해결을 해주게 된다.
요즘같이 전세난이 심하고, 전세가격이 집값대비 70%를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전세로 돌리면, 실제 본인 자금은 20% 내외에서도 해결이 될 수도 있겠다.
문제는 중도금대출에서 60%를 제대로 지원을 받을수 없다면....
중도금을 직접 만들어서 납부를 해야 하는대...
번거롭고, 현금부담이 많이 되니... 유동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분양받기가 어려워진다.
분양가격이 높다보니 그에 따른 동원자금도 커지게 될 것이고....
투자적인 부분으로 볼때에도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향후 완공후에도 거래에 반영이 되어, 거래자체가 어려워진다면 시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강남 재건축을 잡겠다는 것인지? 부동산 시장 전체를 잡겠다는 것인지?
그 의도를 알기 힘든... 요즘의 부동산 정책...
왜? 2년전에 담보대출 한도는 70%로 상향시켰을까?
왜 현재의 담보대출금리는 작년보다 낮아진걸까?
그리고 왜 가계대출을 잡는다면서 주택공급을 규제하겠다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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